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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배승훈)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볼께 있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저는 2003년1월9일에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기위해 2월19일까지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사고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3.5톤트럭을 몰고 있었던 저는
권선동 밀레오레사거리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한직후
노면상태의 미끄러움(습기, 염화칼슘)
과 울퉁불퉁함으로 중심을 못잡고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의 택시와
트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속도는 50KM정도였고
이사고로 인해 택시1대,화물차1대,버스1대가 피해를
입었고 사람은 중상2명,경상2명입니다.
담당형사(수원남부경찰서에 강형사)는
저에게 과실을 묻기 위해 제가 핸들을
너무 많이 꺽었을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물론 당시 노면의 상태도 진술서에는 있을 것입니다.
운전경력증에는 이번사고 이외의 사고는 없습니다.
운전경력은3년11개월이고 그면허 발급이후 쭉 운전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현재 지입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직업만 아니라면
70일의 면허정지(벌점70점)는 큰일이 아니지만 직업때문에 난감하군요
한 행정사무소를 찾아갔었는데 먼저 의의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의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행정심판을 하라고 했는데 그비용이 벌금(150만원)과
거의 비슷하더군요....만일 승소한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2중의 비용을 물게 되니 참 난감합니다. 의의신청을 대필해주는 것도
1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는데 의의신청같은 것은 제 스스로 할 순
없나요?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승소할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입니다.
아무쪼록 답답한 제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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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행정사안승장
2003/2/15(토) 08:28 (MSIE5.5,Windows98,Win9x4.90) 211.33.29.127 1024x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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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운전면허정지 구제여부 안녕하세요.
지입차량 운전기사로서 누구 보다도 걱정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님의,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형사책임 외에 행정책임 즉 운전면허정지처분 70일을 받은데 대하여 구제여부를 알고 싶어 하는것 같군요.
구제절차는 지방경찰청에서 하는 이의신청과 법제처에서 하는 행정심판, 법원에서 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의 경우 사안이 아주경미한 경우 예외로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나 상급관청인 지방경찰청에서 하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음은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의 경우 심판기일과 판결을 받기까지 약70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심리기간 중 정지기간이 지나가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판결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말할 수 없으며, 님의 경우 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지입차량기사이고 면허경력은 짧으나 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경우가 님의 전적인 본인의 주의의무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만큼, 책임도 클것으로 보여지나 또한 운전면허가 직업과관련 직결되어 있는 만큼 소송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세한 상담은 전화를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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