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행정사 안승장
2003/5/23(금) 09:31 (MSIE6.0,Windows98) 211.199.58.82 1024x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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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호흡측정 면허취소 부당" 음주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측정을 요구했는데도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 .136%가 나와 면허가 취소된 김모(37)씨가 경찰의 호흡측정기로 나온 수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만 의존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41조는 음주운전자가 상당한 기간(30분) 호흡 측정을 거부할 경우 채혈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 5. 22. (목) [문화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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