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91
이름: 관리자 (ansungjang@yahoo.co.kr)
2005/8/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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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상습체납자 최장 30일 감치"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최장 30일동안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또 당국의 인허가ㆍ면허ㆍ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횟수가 3회 이상, 체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체납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기간이 한 달을 넘을때마다 0.1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일정 액수와 횟수 이상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법원이 30일 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쓰레기 무단 투기, 무단 광고물 부착,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과태료 집행이 대폭 강화된다.
또 무인카메라로 적발된 자동차 과속 범칙금도 내지 않으면 과태료로 전환돼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05. 8. 22. (월) 17:12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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