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86
이름: 관리자 (ansungjang@yahoo.co.kr)
2005/8/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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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차 차량-음주운전차 사고 책임 반반" 음주운전 차량과 불법주차 차가 사고를 냈다면 사고 피해 책임은 절반씩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공도일 판사는 12일 만취한 친구가 모는 차량에 동승했다 불법주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된 황모씨(23)가 불법주차 차량이 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황씨가 입은 피해의 절반인 3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는 하나 주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 규모가 작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황씨로서도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잘못 등이 있다는 점에서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03년 4월 경북 안동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한 친구가 모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다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돼 있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당해 목뼈에 이상이 생겨 전신마비 증세가 생겼다.
2005. 8. 12. (금) 08:38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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