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789
이름: 관리자 (asj591114@naver.com)
2023/5/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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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 21. 노래연습장 영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인용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제공 2회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아 본 사무소에 의뢰하여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한 사례( 노래연습장에 대한 정지처분은 양벌규정이므로 연습장과 현대표자에 집행됨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전력이 가산 됨에 유의해야 함)
사건번호 집행정지 2023-78
제 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구 0 회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
주 문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월은 행정심판 재결서 도달 시까지 집행을 정지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집행정지 결정일 2023. 4. 21.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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