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9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5/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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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이용하면 불법일까 오토바이 운전과 같은 법률 적용. 음주·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
최근 전동킥보드가 출·퇴근용이나 나들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사용해 달리는 탈것으로, 외발형·쌍발형 등의 종류가 시중에 대거 판매되고 있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50cc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고 타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인도에서 헬멧도 쓰지 않은 채로 전동킥보드를 거리낌 없이 타는가 하면 서울 한강공원에서는 전동킥보드 동호회 모임이 열리기도 한다. 면허가 없는 성인들도 공공연히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어린이용 전동킥보드도 인터넷 쇼핑몰·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 사례 모두 법규 위반이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주행가능하며 한강공원도 출입금지다. 헬멧 착용은 필수다. 원동기 운전이 가능한 연령이라도 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행자도 적발 대상이다.
16세 미만은 원동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자체를 탈 수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기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게 원칙이므로 사건·사고 통계도 같이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투데이 201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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