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86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4/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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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1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박 O 암 201421511 음식점운영
음주전력1회
접수번호 2014-35560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2151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10-20 청구인 박 O 암
처분청 접수일자 2014-10-20 위원회 접수일자 2014-10-31
재결일자 2014-11-25 재결결과 일부인용
조 O 욱 201420972 도료업체근무
음주전력1회
접수번호 2014-34568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2097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10-14 청구인 조 O 욱
처분청 접수일자 2014-10-14 위원회 접수일자 2014-10-24
재결일자 2014-11-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최 O 현 201420564 회사원
미혼
접수번호 2014-34887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2056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10-17 청구인 최 O 현
처분청 접수일자 2014-10-14 위원회 접수일자 2014-10-21
재결일자 2014-11-18 재결결과 일부인용
변 O 종 201420246 회사원
접수번호 2014-32606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2024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9-30 청구인 변 O 종
처분청 접수일자 2014-09-30 위원회 접수일자 2014-10-16
재결일자 2014-11-11 재결결과 일부인용
홍 O 수 201418365 건설업체근무
기혼녀
접수번호 2014-29737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1836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9-02 청구인 홍 O 수
처분청 접수일자 2014-09-02 위원회 접수일자 2014-09-17
재결일자 2014-10-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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