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82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4/8/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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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8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서 O 학 201415608 마트근무
접수번호 2014-24948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1560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7-31 청구인 서 O 학
처분청 접수일자 2014-07-31 위원회 접수일자 2014-08-07
재결일자 2014- 08-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이 O 환 201416080 건설업체근무
접수번호 2014-24950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1608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7-31 청구인 이 O 환
처분청 접수일자 2014-07-31 위원회 접수일자 2014-08-13
재결일자 2014-08-26 재결결과 일부인용
백 O 웅 201415840 섬유업체근무
접수번호 2014-24667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1584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7-29 청구인 백 O 웅
처분청 접수일자 2014-07-29 위원회 접수일자 2014-08-08
재결일자 2014-08-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이 O 란 201414474 식당운영
女
접수번호 2014-21849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1447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7-10 청구인 이 O 란
처분청 접수일자 2014-07-10 위원회 접수일자 2014-07-21
재결일자 2014-08-12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대 201414173 금형제조업
접수번호 2014-21670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1417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7-07 청구인 김 O 대
처분청 접수일자 2014-07-07 위원회 접수일자 2014-07-16
재결일자 2014-08-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윤 O 철 201414167 건설업
접수번호 2014-21672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1416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7-07 청구인 윤 O 철
처분청 접수일자 2014-07-07 위원회 접수일자 2014-07-16
재결일자 2014-08-12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환 201413911 창호설치
접수번호 2014-21549 사건번호 중앙행심 2014-1391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4-07-03 청구인 김 O 환
처분청 접수일자 2014-07-03 위원회 접수일자 2014-07-11
재결일자 2014-08-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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