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70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4/6/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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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2년간 3차례 승차거부한 택시운전사 '아웃' 내년 1월부터 택시기사가 2년 동안 3차례 이상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심사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달라질 순 있지만 앞으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운전자에겐 이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따를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제정안은 내년 1월2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정해진 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2번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년 안에 3번 적발되면 과태료는 60만원을 물고 운전자 자격은 취소된다.
이는 현행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현재는 승차거부로 자격이 취소되려면 벌점 3000점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승차거부 벌점은 2점에 불과해 법에 따라 승차거부한 운전자를 처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해당 지자체마다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승차거부를 당했다면 차량 번호 등을 사진으로 찍어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회사가 1년 동안 기사에게 차량 구입비나 기름값 등 운송비용을 떠넘기다 3차례 적발되면 120일간 영업을 할 수 없고 10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은 특별·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데일리 [사회] 2014.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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