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37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3/1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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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0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허 O 섭 201316760 회사원
0.069 + 벌점45= 벌점초과취소
접수번호 접수-2013-18248 사건번호 2013-1676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3-09-03 청구인 허 O 섭
처분청접수일자 2013-09-05 위원회접수일자 2013-09-16
재결일자 2013-10-15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한 201315511 재활용품수거업
0.093 + 벌점30= 벌점초과취소
접수번호 접수-2013-16911 사건번호 2013-1551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3-08-20 청구인 김 O 한
처분청접수일자 2013-08-20 위원회접수일자 2013-09-02
재결일자 2013-10-01 재결결과 일부인용
도 O 숙 201315254 용접원
女
접수번호 접수-2013-16250 사건번호 2013-1525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3-08-09 청구인 도 O 숙
처분청접수일자 2013-08-09 위원회접수일자 2013-08-29
재결일자 2013-10-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조 O 수 201315245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3-16731 사건번호 2013-1524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3-08-14 청구인 조 O 수
처분청접수일자 2013-08-14 위원회접수일자 2013-08-29
재결일자 2013-10-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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