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9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3/4/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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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3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박 O 규 201302939 운수업
음주전력1회
접수번호 접수-2013-01764 사건번호 2013-0293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3-01-22 청구인 박 O 규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2 위원회접수일자 2013-02-18
재결일자 2013-03-19 재결결과 일부인용
유 O 준 201303385 운전설비관리
단독사고
접수번호 접수-2013-02925 사건번호 2013-0338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3-02-13 청구인 유 O 준
처분청접수일자 2013-02-13 위원회접수일자 2013-02-25
재결일자 2013-03-19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규 201300177 건축자재 판매업
접수번호 접수-2012-28022 사건번호 2013-0017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2-12-18 청구인 김 O 규
처분청접수일자 2012-12-18 위원회접수일자 2013-01-04
재결일자 2013-03-19 재결결과 일부인용
임 O 규 201302948 비닐제작
접수번호 접수-2013-02002 사건번호 2013-0294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3-01-28 청구인 임 O 규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9 위원회접수일자 2013-02-18
재결일자 2013-03-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장 O 열 201302164 공연지원
접수번호 접수-2013-01363 사건번호 2013-0216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3-01-17 청구인 장 O 열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1 위원회접수일자 2013-02-01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110일 정지로 구제되면서 벌점110점이 3년간 포함됩니다.
특히나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 취소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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