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94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3/4/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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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바가지요금' 택시 면허 취소 추진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서울 시내 택시에 대해 이르면 올 가을부터 면허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받는 개인택시에 대해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택시 회사에 대해선 감차를 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정부에 건의한 처벌규정을 보면 개인택시의 경우 한 차례 적발되면 30일 동안 운행할 수 없고, 2차례 이상 위반하면 사업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법인택시는 1차 적발 시 택시 2대의 운행이 정지되고, 2차례 넘게 걸릴 경우에는 한 번 적발될 때마다 3대를 감차해야합니다.
서울시는 또 상습적으로 승차거부가 적발된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1년에 3차례 승차거부가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YTN [생활/문화] 201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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