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9
이름: 관리자 (ansungjang@yahoo.co.kr)
2005/5/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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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내년부터 안받아도 된다" 정부는 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정했다.
① 이르면 내년초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자동차 구조에 대한 문제는 안나온다. 신호 등 안전운전에 밀접한 문제만 나온다. 문제은행도 공개돼 사설 문제집을 사보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합격점수는 1종 70점→80점, 2종 60점→70점으로 10점 정도 오를 것 같다.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는 내년부터 1종 대형과 특수의 경우 19세로 낮춰진다. 지금은 20세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지금처럼 19세가 유지된다.
② 내년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통합돼 한번만 받으면 되고, 운전면허 갱신 때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 현재 최고속도 제한이 일반도로는 60~80㎞, 자동차 전용도로 90㎞, 고속도로 80~110㎞인데, 내년 3월 이후 일부 구간에선 제한속도가 10㎞ 정도 올라간다.
④ 주차시설이 부족한 구 시가지나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편도 2차로 이하의 좁은 길에서도 지역주민이 보유한 비업무용 차량에 한해 야간주차가 허용된다.
⑤ 내년 1월부터 무인 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면 반드시 벌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범칙금을 안내면 과태료로 전환돼 1만원만 더 내면 벌점을 받지 않았다.
⑥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9월부터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100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시군구청이 번호판을 떼간다.
⑦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만 차량등록증을 내고 폐차나 자진 말소를 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가족이나 이해관계자도 폐차를 할 수 있게 된다.
2005. 5. 27. (금) [조선일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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