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66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8/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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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경력자 및 음주운전자, 여객분야 운전 어려워져 국토해양부는 1일 성범죄나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와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어려워진다.
살인, 마약,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의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특히 택시운전 자격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승객과 함께 있는데다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 등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쿠키뉴스 [경제]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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