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60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7/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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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순 의원, '음주 자전거운전' 처벌 법안 추진 앞으로 음주 후 자전거를 타거나 과속 할 경우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6일 음주상태나 약물 복용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내에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나 과속에 대한 단속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차량 운전과는 달리 자전거는 음주나 과속을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
결국 당사자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종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최근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으로 자전거인프라의 확충과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자전거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치]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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