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58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6/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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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 DMB 시청·조작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범칙금 7만원·벌점 15점 부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이동하는 중에는 DMB 등 화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운전 중 DMB 시청금지를 자동차가 이동 중인 경우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통해 영상(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제외)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이는 금지대상을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에서 화상표시장치로 확대하고 자동차가 이동 중일 때에는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화면표시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화상표시장치의 시청뿐 아니라 기기 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에게 이동 중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함께 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최고 7만원)이나 벌점(15점)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북일보 [사회]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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