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33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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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면허 있어도 오토바이 못 몬다…법 개정 추진 내년 말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소형 오토바이(이하 이륜차)는 몰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을 내년 말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도로교통법령 개정 절차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 환경을 만들고자 마련된 취지다”며 “하지만 아직 시도를 위한 연구용역 단계이기에 방향성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운전면허 소지자는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면허취득 등 절차 없이 자동차 면허만으로도 배기량 125㏄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사회] 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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