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92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7/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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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7월 중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배 O 모 201112007 회사원
음주운전 전력1회
접수번호 접수-2011-12270 사건번호 2011-1200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05-24 청구인 배 O 모
처분청접수일자 2011-05-30 위원회접수일자 2011-06-09
재결일자 2011-07-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최 O 완 201112003 부식납품기사
음주운전 전력1회
접수번호 접수-2011-12025 사건번호 2011-1200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05-24 청구인 최 O 완
처분청접수일자 2011-05-26 위원회접수일자 2011-06-09
재결일자 2011-07-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신 O 경 201113437 아르바이트
기혼여성
접수번호 접수-2011-14103 사건번호 2011-1343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06-16 청구인 신 O 경
처분청접수일자 2011-06-20 위원회접수일자 2011-06-27
재결일자 2011-07-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최 O 욱 201113436 영업사원
미혼
접수번호 접수-2011-14137 사건번호 2011-1343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06-16 청구인 최 O 욱
처분청접수일자 2011-06-20 위원회접수일자 2011-06-27
재결일자 2011-07-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이 O 호 201112844 회사원
접수번호 접수-2011-13549 사건번호 2011-128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1-06-08 청구인 이 O 호
처분청접수일자 2011-06-14 위원회접수일자 2011-06-20
재결일자 2011-07-19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경되심(운전면허취소->110일정지)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2주 이내 재결서(판결문) 수신시까지 운전 하지말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오며 추후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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