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0
이름: 행정사안승장 (ansungjang@yahoo.co.kr)
2005/4/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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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제도만 사라진다" 그동안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는 30만원 이상의 금융 채무를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연체자에게 붙여져 왔다. 일단 신용불량자라는 멍에가 씌어지면 금융거래와 취업이 제한됐는데, 28일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돼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빚을 갚지 않은 신용불량자의 연체된 채무와 연체 정보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남게 된다. 또, 연체금액을 다 갚아도 이전보다 기간은 짧아지긴 하지만,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은 과거에 신용불량자였다는 정보는 남게된다.
또한 신불자들의 금융거래도 재개될 전망이다. 물론 신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금융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한개 금융기관에서 신불자로 등록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28일부터는 이같은 획일적인 기준은 없어진다. 대출한도와 금리 등에서 신불자가 아닌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처럼 대출 등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게된다.
한편 신용불량자 제도가 사라지게되면 누가 신불자인지를 지금처럼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자신의 신용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금융 채무는 물론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도 제때 납부해야 신용정보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 또,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이 가능해도 높은 금리를 지불하거나 대출한도도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05. 4. 28. (목) [노컷뉴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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