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60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1/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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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 안내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011. 1. 24부터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경과자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간경과에 따라 범칙금 3~6만원 →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과태료 3만원
※ 경과규정에 따라 이법(령) 시행 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과태료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칙금을 부과
예) 2010년 12월 23일자로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기간이 경과하여
2011년 1월 24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범칙금 부과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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