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5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1/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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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게차 등 면허시험 도입 권고 권익위는 지게차, 굴삭기, 불도저 등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 6종에 대해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내용의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소형건설기계의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형식적으로만 교육을 하고 허위 교육이수증을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권익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6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실기시험 합격자에게 이론교육을 시킨 뒤 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한겨레 [사회]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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