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56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1/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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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재발급 기간 7~9년→10년 현행 7~9년인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내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난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종별과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2종 면허를 법정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는 운전자는 기존의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등 나머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면허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1종 7년, 2종 9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연간 적성검사.재발급 대상자가 346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줄어 117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5년 단위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령 운전자들의 기준 연령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기존에는 1종 면허소지자로 국한돼온 적성검사 대상자가 모든 면허 종별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연간 14억원 가량의 재취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종 면허를 법정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사회 2011.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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