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55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1/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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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진단서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체 연내 시행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의사의 진단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경찰위원회에 상정·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현재 적성검사시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확대했다. 제1종 보통 및 제2종 면허의 경우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 운동가능여부'에 대해 '자기 신고'를 통해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현행과 같이 '신체검사서'를 제출토록 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사회 2011.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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