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4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0/12/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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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2월 중 운전면허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조 O 호 201023879 0.054+벌점30점
= 벌점초과취소
접수번호 접수-2010-26398 사건번호 2010-2387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10-01 청구인 조 O 호
처분청접수일자 2010-10-07 위원회접수일자 2010-10-13
재결일자 2010-12-21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국 201026180 음주취소전력1회
접수번호 접수-2010-29520 사건번호 2010-2618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10-22 청구인 김 O 국
처분청접수일자 2010-11-05 위원회접수일자 2010-11-05
재결일자 2010-12-14 재결결과 일부인용
최 O 석 201026692 자동차부품생산,출하
접수번호 접수-2010-28948 사건번호 2010-2669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10-28 청구인 최 O 석
처분청접수일자 2010-11-01 위원회접수일자 2010-11-11
재결일자 2010-12-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서 O 덕 201028162 물류업
접수번호 접수-2010-30386 사건번호 2010-2816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11-10 청구인 서 O 덕
처분청접수일자 2010-11-15 위원회접수일자 2010-11-26
재결일자 2010-12-21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정 201024335 주부
접수번호 접수-2010-24335 사건번호 2010-2256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9-13 청구인 김 O 정
처분청접수일자 2010-09-15 위원회접수일자 2010-10-01
재결일자 2010-12-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이 O 학 201025406 제조업
접수번호 접수-2010-25406 사건번호 2010-2335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9-27 청구인 이 O 학
처분청접수일자 2010-09-29 위원회접수일자 2010-10-08
재결일자 2010-12-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경되심(운전면허취소->110일정지)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3년간은 벌점110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1년간은 벌점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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