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20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0/6/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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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9일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성 명 사건번호 직업 및 특이사항
장 O 호 201009835 물피사고140만원
통근버스기사
접수번호 접수-2010-10058 사건번호 2010-0983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4-15 청구인 장 O 호
처분청접수일자 2010-04-20 위원회접수일자 2010-04-30
재결일자 2010-06-29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식 201011953 농사
접수번호 접수-2010-12110 사건번호 2010-1195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5-11 청구인 김 O 식
처분청접수일자 2010-05-11 위원회접수일자 2010-05-27
재결일자 2010-06-29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경되심(운전면허취소->110일정지)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2주 이내 재결서
(판결문) 수신시까지 운전 하지말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오며 추후 자세한 설명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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