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9
이름: 행정사안승장 (ansungjang@yahoo.co.kr)
2005/3/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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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허락없이 몬 車 도난차로 봐야 " 차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닌 ‘도난 차량에 의한 사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김용덕 부장판사)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손모씨(40)가 자기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대편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 주인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몰다 낸 사고이므로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 주인 송모씨가 사고를 낸 신모씨에게 차를 빌려준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고는 ‘도난 차량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보험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01년 9월 경기 평택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신씨의 차량에 받혀 골절상을 입었으며 신씨가 몰던 차량이 원래 송씨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 이외의 사람이 몰다 낸 사고이므로 ‘무보험차 사고’에 해당한다”고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5. 3. 13. (일) [경향신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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