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5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9/10/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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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 범칙금 상한액 10만원→20만원 인상 추진 경찰청은 21일 내놓은 중장기계획인 '미래비전 2015'에서 경범죄 범칙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범칙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음주 소란이나 오물투기 등 주민 피해가 많은 상습 위반 장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 CC(폐쇄회로)TV 등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질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방법을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질서 위반 행위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처벌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차등범칙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전일보 [사회] 2009.10.22 오전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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