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32
이름: 관리자
2009/5/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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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2년에서 1년으로”..경찰 개정 추진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위반일(또는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자는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때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3회 이상 상습적인 무면허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희망자가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기능교육 3시간을 폐지하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파이낸셜뉴스[사회, 경제언론사] 2009. 05.18 오전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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