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28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9/4/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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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개정,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예정 대전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1일 공포됨에 따라, 사안별로 3개월에서 6개월 홍보 실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시행일(경과규정)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써, 기존 2년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3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되어 6개월 후인 10월2일부로 시행 예정이고, 차량 소유주(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대상에 렌터카외에 ‘리스차량’ 추가되어, 3개월 후인 7월 2일부로 시행 예정이다.
대전시티저널[사회]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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