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13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8/12/11(목)
|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강화… 2회 이상 면허취소·사망사고 땐 중징계 앞으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 사고를 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해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된다. 중징계 대상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또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그동안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2회나 최초 면허취소 때와 마찬가지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하기로 했다.
국민일보[정치] 2008.12.10 오후 21: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