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95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8/9/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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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기능교육 10시간 단축"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에 앞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능교육 시간이 내년 상반기 중 10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운전전문학원의 경우에도 기능검정에 앞서 이수해야 하는 현재 자동 15시간, 수동 20시간의 기능교육이 10시간으로 줄어든다. 다만 면허 취득 소요 시간을 늘리던 주 요소였던 하루 최대 3시간으로 제한된 일교육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보기 전 이수해야 하는 3시간의 기능의무교육이 폐지된다. 면허시험의 적성검사는 시력검사로 대체되며,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따는 기간은 현행보다 3일 이상 단축되고, 비용도 20만원 이상 줄 것으로 보인다.
학과시험에 앞서 행해야 하는 적성검사는 시력검사로 변경키로 하고, 색채식별, 신체장애 등은 자기신고서로 대체된다. 학과시험은 현재 50문항으로 진행하던 데서 40문항으로 줄이고, 출제 문제 역시 기존 법령 관련 문항에서 운전지식을 묻는 문제로 바뀐다. 단순 암기를 지양하고, 안전운전지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출제 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다만 도로주행 시험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경찰청은 개선안을 토대로 다음달 2일 공청회를 진행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종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중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럴드경제 [생활/문화]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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