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57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8/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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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법원]
◇ 가족관계등록제도
1월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다.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으로 계속 발급되고, 1월1일 이후 신분변동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발급된다.
◇ 친양자제도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혼한 여성이 재혼해 전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는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에는 친아버지가 그대로 나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새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되도록 하려면 입양을 해야한다. 또 결혼경력 3년 이상의 부부가 15세 미만의 자녀를 공동입양을 하거나 1년 이상의 혼인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는 ‘친양자제도’가 시행된다.
◇ 이혼숙려기간제
충동적 이혼을 막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혼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무부·검찰]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상반기 중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된다.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 법원의 재판을 거쳐 과태료 납부시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도 있다.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힘든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률신문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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