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38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7/8/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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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무면허 벌금 이메일로 통보된다" 내년 3월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 입건될 경우 법원 벌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게 된다. 현재 120일 정도 걸리는 사건처리 기간도 수일 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건의 경우 종이문서 없이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피의자의 신문조서, 음주측정 정황, 결과 등의 약식명령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그러면 법원은 심사를 통해 벌금 부과 등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피의자에게 이메일로 송달한다. 피의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피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실행될 경우 입건에서 재판 종결까지 평균 120일 걸리는 약식사건 처리 기간이 수일 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음주ㆍ무면허 사건은 전체 형사 사건의 25%인 연간 4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관련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일보/사회 2007.08.26 오후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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