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4
이름: 행정사안승장 (ansungjang@yahoo.co.kr)
2004/12/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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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과실사고 가중처벌 추진 " 음주 운전이나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도입이 추진된다. 또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을 3~4년에 한번씩 일괄 감면해주는 것도 앞으로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2일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운전 치사상죄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음주 운전이나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 위반하는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를 다른 경우보다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상습 교통단속 위반자들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점 등 행정처분을 감면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2006년까지 도입하기 위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법무부·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2004. 12. 22. (수) [한겨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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