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20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7/4/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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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정지 때 운전사고는 종합보험 안통해" 종합보험의 경우 뺑소니나 10대 중과실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가 아니면 보험 처리만으로 사고 처리를 마무리 짓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다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간혹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나 차 주인이 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첫째는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다.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사람이 사고를 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때는 꼼짝없이 책임보험 수준의 보상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장해(식물 인간 등)를 입어 피해자가 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치면, 보험사는 1억원 정도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 4억원은 가해자가 책임져야 한다. 물론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도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내 차를 빌려줬다가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다. 형사 처벌은 운전한 사람이 지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운전자와 차주가 같이 져야 하는데,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둘째로 운전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을 경우다. 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책임보험 수준의 보상만 받을 수 있다.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일정한 나이 이상의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연령 한정운전 특약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26세 이상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했는데, 1981년 6월 생으로 2007년 4월 현재 만 25세 10개월이 된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한국 나이로는 27세이더라도 만 26세가 되지 않아 종합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인 아들과 차주인 아버지가 같이 져야 한다.
[조선일보/경제] 2007.04.26 오전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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