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1
이름: 행정사안승장 (ansungjang@yahoo.co.kr)
2004/12/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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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15일자 생계형운전자구제에 대한 설명 1. 시행 기간
12월 15일에 발표된 생계형 운전자 면허제도 개선건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①현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돼오던 생계형 운전자 면
허구제제도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도 확대 적용 됨
②생계형운전자의 범위를 종전 택시.버스기사뿐 아니라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
이나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자영업자(음식업, 세탁업자 등) 등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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