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71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6/6/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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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교통>
◇소규모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7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본 사생활 정보 보호 강화=7월부터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6자리의 표기가 제한되고 개인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표기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시행=7월부터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시험을 통해 철도차량 종류별로 5종의 면허증을 발급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영상촬영장치 의무화=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는 9월부터 검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로 된 번호판이 11월부터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소형 화물·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의 기준이 총중량 3t에서 3.5t으로 확대된다.
<경찰청>
◇유실물 처리 간소화=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에 투입되는 유실물을 우체국에서 직접 물건 주인에게 송부하는 협약을 체결,시행에 들어간다.
◇제주지방경찰청 이름 변경=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라 제주도지방경찰청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 변경된다.
[쿠키뉴스 2006-06-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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