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8
이름: 행정사안승장 (ansungjang@yahoo.co.kr)
2004/1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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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이 무면허보다 훨씬 나쁘다" 무면허운전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났다면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65%로 무면허운전자보다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윤정근 판사는 30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전모(29)씨와 가족들이 음주운전자 정모(34)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전씨와 그 가족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대 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전씨가 하반신마비의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음주운전자 정씨의 과실이 더 크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35%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4. 11. 30. (화) [국민일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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