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56
이름: 관리자 (ansungjang@yahoo.co.kr)
2006/5/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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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 차량 운전하다 적발되면 번호판 압류'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인 2007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인·대물보험 등 의무가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게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의무보험 계약종료일 통지 기간을 만기 30일 전에서 10일 전까지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설립할 예정인 재활시설 가운데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인, 직업재활시설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일보 2006-05-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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