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43
이름: 관리자 (ansungjang@yahoo.co.kr)
2006/4/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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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 일정시간의 기능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로 인하여 운전학원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국무조정실 2006-04-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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