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34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6/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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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입증 못하면 음주측정거부 '무혐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2형사 합의부 노만경 부장판사는 6일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자 전모씨(38·흥덕구 수곡동)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의 혐의는 지난해 11월17일 새벽 2시10분께 얼굴이 붉고 술냄새를 풍기는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주택가에서 충북31가33XX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전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심모 경찰관에게 적발된 뒤, 새벽 2시35분께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사건 전날인 16일 밤 10시30분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옛 직장동료를 만나 시내 술집에서 맥주 3병을 마신뒤 어머니 집을 찾았다"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차량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은 검·경의 대질신문에서 신고자인 신모씨가 자신의 집앞에 차량을 세운 전씨와 퇴근길에 주차시비를 벌이던 중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전씨의 차량운전 여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재판부는 "음주측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전씨가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심이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거부(도로교통법위반)한 사실만을 직시해 법리해석을 한 것은 잘못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6. 2. 7. (화) 04:03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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