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4
이름: 행정사안승장 (ansungjang@yahoo.co.kr)
2004/11/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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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안 내려다 벌금 200만원 물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춘기 판사는 23일 교통법규에 대한 경찰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칙금 고지서를 찢어 버린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8일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홧김에 경찰관이 작성 중인 범칙금 고지서를 빼앗아 입에 넣어 씹은 후 하수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벌점 없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004. 11. 23. (화) [연합뉴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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