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30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6/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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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확인서만으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단순히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행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했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정차한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했다. 사고 후 이모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인하였으나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측정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0.094%로 나타났다.
이후 이모씨는 단속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 미만이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확인 결과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모씨 차에 받힌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진단을 위해 이틀간 병원에 입원했으나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들이 입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모씨를 음주인 피사고로 처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아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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