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18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5/12/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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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자 법규위반 조심! 연말 각종 모임에 참석한 뒤 대리운전을 맡기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대리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소보원은 특히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은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차 주인에게 고지되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면 대리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대리운전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대리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교통범칙금은 기본적으로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된다”면서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당부하고 대리운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또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차량과 충돌해 대물·대인 사고가 난 경우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차량소유자인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한도만큼 배상이 되고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운전보험으로 배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2005. 12. 15. (목) 18:46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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