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2
이름: 행정사안승장 (ansungjang@yahoo.co.kr)
2004/11/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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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된 주차장은 음주단속 가능"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주차장은 공공성있는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구역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 지방법원은 유료 주차장 안에서 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39살 박모 씨가 음주 단속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운전한 때가 주차장 운영시간 전이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도로이기때문에 음주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면허가 취소된 43살 조 모 씨가 같은 이유로 낸 소송에서도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했지만 출입 차단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파트 주차장도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음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4. 11. 24. (수) [YTN/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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