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0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5/1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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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무면허도 ‘삼진아웃제’ 음주운전에만 적용되던 ‘삼진 아웃제’가 과속·무면허 운전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2007년부터 영업용 차량 외에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뿐 아니라 과속·무면허 운전으로 중상·사망 사고를 3차례 이상 낸 경우에도 3~5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삼진 아웃제’는 지난 2001년부터 음주운전에 적용됐다.
또 무인단속장비로 적발된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되는 처벌 대신 7만원의 과태료를 선택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영업용 차량 이외의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록 때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2007년까지 제주시에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되며, 2단계로 2010년까지 자치단체별로 자율 시행하도록 한 뒤 시행 효과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5. 11. 2. (수) 19:52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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