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05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5/10/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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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 운전하면 번호판 압수" 내년 하반기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보험 차량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적발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토록 했다.
이는 현행법상 보험업체가 책임보험의 계약여부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 책임보험에 들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오히려 미가입 차량의 운행이 늘고 있어 사고시 정부 보상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5. 10. 24. (월) 15:08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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