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03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5/10/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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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중 음주운전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음주운전 사고라도 회사일을 하던 중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0.17%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업무 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며 교통사고는 통상 운전과정에 수반되는 위험이기에 김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광고대금을 받으러 가던 중 운전하던 차량이 빙판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교량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2005. 10. 10. (월) 14:24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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