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74
이름: 관리자 (ansungjang@yahoo.co.kr)
2005/6/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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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차량 무인 단속 위반 무죄 " 과적 차량 무인 단속 시설을 그냥 지나쳤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도에 있는 과적 차량 단속 시설을 그냥 지나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강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공무원없이 무인 단속시설로 적재량 측정을 대신하는 경우 운전자가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03년 8월 전남 순천의 지방 국도에서 과적 차량 검문에 응하라는 전광판을 9차례나 무시하고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2005. 6. 29. (수) 14:28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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