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708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5/8/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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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바꿔치기한 무면허 음주운전 실형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된 40대 남성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혐의를 빗겨나려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 남성과 공모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지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임민성 판사)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월, A 씨와 공모해 허위 진술에 가담한 B(4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서부터 도안대로에 이르기까지 1㎞가량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12%)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별건(음주운전)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A 씨는 가중처벌을 피하고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 지인과 공모 후 운전자를 B 씨로 바꿔 경찰에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또 B 씨는 허위 진술에 가담함으로써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이어오던 중 동종범행을 반복, 국가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행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금강일보 [ 7면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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